전남행정
신안군의회,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법·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발표
신신안군2026.10.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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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19일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촉구 결의안에 따른 공동대응의 일환이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신안군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다양해지는 지역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섯 가지를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 체계 확충,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하고 정책협의 체계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성 강화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주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촉구 결의안에 따른 공동대응의 일환이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신안군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다양해지는 지역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섯 가지를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 체계 확충,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하고 정책협의 체계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성 강화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주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