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제주 방문…에너지전환 현안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의 제주 현장 방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다.
❑ 제주도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회의원과 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국정감사 현장방문단이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 제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 연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역별 전기요금 형평성,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 올해 8월 기준 제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로 전체 발전설비의 55.9%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6%이며, 전기차는 5만 718대로 도내 등록차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 제주도는 국정감사와 연계한 이번 방문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제주가 먼저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과제에 대해 국회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현장방문단은 북촌 배터리저장장치(BESS) 발전소, 두산윈드파워센터, VPP랩 제주관제센터, 한림 해상풍력, 고산지구대기감시소 등 도내 기후·에너지 관련 시설 8곳을 방문한다.
❍ 방문단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청취할 예정이다.
❑ 위성곤 지사는 20일 오후 3시경 구좌읍 행원리 에너지누리마당에서 방문단 소속 국회의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다.
❍ 위 지사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주가 겪고 있는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설명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이번 방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한다.
정책 설명은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가 맡는다.
❍ 주요 건의사항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자 해상풍력 사업 반영 및 국가 전력계통 연계 추진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망 이용료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따른 제주지역 부담 완화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 제주도는 국회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의 후속 협의로 연결하고, 2035 탄소중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서 겪는 과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다른 지역도 곧 마주하게 될 문제”라며 “제주가 먼저 축적한 경험과 현장에서 확인된 과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