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위성곤 지사 “공공기관 이전, 지역산업·인재 성장 계기 돼야”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지역산업과 인재 성장으로 연결하고, 특별자치 권한을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날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학계 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개회식에 앞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 위 지사는 개회사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제주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주의 말산업·미래항공교통·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의 강점과 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해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 특별자치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의 권한은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권한을 살리고 현장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본격화하고, 정부 지원을 기업 투자와 도민의 일자리·소득 확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참석자들은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이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모든 지역이 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지역이 자치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이전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지역과 접목돼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주도와 꼼꼼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 국가균형성장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조강연을 맡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육 원장은 서귀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이전을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특히 핵심 인력,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의 실질적 이전을 검토하고,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이전 성과는 지역인재 채용, 공동연구와 사업화, 직원·가족의 실제 거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 2개 세션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법제 정비, 특별자치 권한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항공·해양 등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와 섬 지역의 이동·정주 비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가 전력계획과 제주 에너지계획의 연계, 풍력발전 허가와 전력망 접속의 사전 조율 등 법제 정비 과제를 제시했다.
❍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특별자치 권한 활용과 도민 체감형 실질자치 구현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 활용 실태를 전수평가해 공개하고, 권한 활용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존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뤘다.
❏ 제주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제도 개선, 산업별 육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