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관사 있는데 또 아파트관사 취득, 시대에 맞나”

조현신 의원 9일 행감서 질타…3년 7개월째 공실 두고 신규 매입 - “관선시대 유물인 관사, 필수 숙소만 유지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경남도가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17년 통합관사를 마련했지만 2개 동이 공실이고, 한 동은 3년 7개월째 비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공실을 두고 새롭게 아파트 관사를 매입한 사실이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9일 행감에서 “관사는 지방정부의 장을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관선 시대에 시작된 것”이라며 “이후 관사에 대한 오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지사 관사조차 역사문화공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인데, 통합관사를 만든 취지가 무색하게도 공실을 이렇게 오래 비워놓으면서 또 아파트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사 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 설치 연도 사용자 계 5 동 2017 통합 관사 공용 (주차장, 정원 등) 988 2017 -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37 번길 21-10, 1 호동 101 호 122 2017 행정부지사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37 번길 21-10, 3 호동 301 호 103 2017 -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37 번길 21-10, 2 호동 201 호 103 2017 ('23.3.6. 이후 공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37 번길 21-10, 2 호동 202 호 103 2017 ('25.5.23. 이후 공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37 번길 21-10, 3 호동 302 호 103 2017 소방본부장 계 1 동 아파트 관사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1127 성산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2 동 64.8 - ('26.7.13. 취득) 사림동에 위치한 통합관사는 5개 동 중 2동이 공실이고, 각 '23년과 '25년부터 비어 있다.
지난 7월 경남도는 이전 마산회원구에 있는 아파트 관사를 처분하고 성산구의 아파트 관사를 5억 5천여 만 원에 구입했다.
조 의원은 “현재 행안부의 기조는 기존 관사를 폐지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관사를 줄이고 있다고 도민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공관이 국감에서도 크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관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통합관사라는 좋은 취지로 관사를 운용하면서 그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 취득한다면 도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혹시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통합관사 입주를 꺼린다면 격벽을 세워서라도 공실을 해결해야 한다.
내가 가진 건물이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합관사 외에 아파트 관사, 임대 관사까지 경남도 전체 관사 현황을 관리하되, 향후 공실인 통합관사 활용 계획 수립 후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