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도의원, “환경재단 사업비 집행 부진 매년 반복…개선대책은 어디에?”

주요 6개 사업, 2025년 집행률 51.4%…2026년 9월에도 40.2%에 그쳐 - 청년 일경험 사업, 예산 확정 전 모집 강행에도 다섯 차례 추가모집·사업기간 연장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은 제438회 정례회 경상남도환경재단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사업비 집행 부진과 신규사업의 부실한 수요예측 및 추진일정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사업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경상남도환경재단 주요 6개 사업의 집행률은 2025년 51.4%, 2026년 9월 기준 40.2%에 그쳤다.
특히 국책사업 발굴 워킹그룹 운영사업은 2년 연속 집행률이 10%대에 머물렀으며, 천지삐까리 여행·탐방사업 역시 지난해 53%, 올해 9월 기준 19%로 집행이 부진했다.
박 의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드러난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별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을 공식 문서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총 23억 3,7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7월 30일 예산이 확정됐지만, 6월부터 참여기업과 청년 모집을 진행했다.
그러나 다섯 차례 추가모집에도 참여율은 83.1%에 그쳤고, 중도이탈자 26명이 발생하면서 사업기간도 2027년 3월까지 연장됐다.
박 의원은 “예산 확정 전 사업 추진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모집을 서둘렀음에도 사업기간까지 연장한 것은 수요예측과 추진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