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도의원, 농업기술원 이전 표류 질타…“위·수탁협약은 기본 약속”

경남개발공사 재원조달 실패로 건축공사 장기 지연…위·수탁협약 이행실태 집중 질타 - 2025년 4월 자금조달 문제 인지에도 사업 정상화 지연…경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촉구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11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장기 지연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의 위·수탁협약 이행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2,563억 원 규모로, 2023년 12월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이다.
개발공사가 사업비 1,893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사업 완료 후 현 농업기술원 부지를 넘겨받아 정산하는 대물변제 방식이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악화로 건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초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건축공사 착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위·수탁협약은 사업을 맡은 기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협약서 제4조의 사업비 확보 의무를 비롯해 제5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제10조의 월별 추진경과 보고, 제11조의 시정명령 등 주요 조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연도별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와 사업비 확보계획의 적정성, 사업 지연에 따른 이행촉구 및 후속조치가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농업기술원장은 2025년 4월 2일 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처음 인지했으며, 이후 공문을 통한 사업 이행독려 등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5년 10월 말 개발공사로부터 2026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 및 자금조달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사의 재정 규모와 유동성 여건상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사업 지연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비를 자체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당초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검토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추진방식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일 혁신성장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도 확인했다.
관계기관이 사업 추진경과와 대안 마련을 논의했음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검토와 용역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더 이상 경남개발공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남도와 개발공사가 협약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