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휘 도의원, “거가대로 반값 약속하더니…20% 인하?”

운영권 인수는 장기 검토, 모든 차종 20% 인하 우선추진으로 공약 조정 - 국비 1,813억 원 확보 목표에도 지원 근거·시행 목표 시기 미제시 - “국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대안과 부산시 분담 계획부터 밝혀야” 박봉휘 경상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11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완수 도지사의 거가대로 통행료 반값 공약이 ‘모든 차종 20% 인하 우선 추진’으로 조정된 점을 지적하고, 인하 재원과 시행 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가대로 운영권을 인수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공익처분 등 법적·정책적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경남도 건설지원과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21일 도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모든 차종 통행료 20% 인하를 우선 추진하고, 관리운영권 인수는 장기 검토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조정했다.
소형차 기본 통행료 1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반값 공약은 5천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조정된 우선 추진안은 8천 원이다.
이마저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서면답변에 시행 목표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도민이 기대한 것은 반값 통행료인데, 운영권 인수는 장기 검토로 미뤄지고 당장 추진한다는 20% 인하조차 시행 시기를 알 수 없다”며 “공약을 조정했다면 적어도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이행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도 문제로 짚었다.
도는 20% 인하에 필요한 비용을 약 3,62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81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면답변에는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국비 지원 근거와 정부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지원이 지연될 경우를 전제로 부산시와 분담액·시행 시기를 협의했는지 따져 물었다.
비교 사례로는 올해 1월부터 통행료를 50% 낮춘 일산대교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정부 예산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자 자체 확보한 도비 200억 원으로 우선 반값 통행료를 시행했다.
박 의원은 일산대교와 거가대로의 협약·재정 여건, 주무관청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경남도 역시 국비 확보 여부에 따른 실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것과 도민이 실제로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협약에 따른 비용보전금의 예산 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는 올해 당초예산에 130억 5천만 원을 편성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9억 5천만 원을 늘려 총 190억 원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기존 비용보전금과 추가 통행료 인하 재원을 구분하고, 2027년 본예산안에 필요한 비용보전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비 확보 노력은 필요하지만,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국비에 공약 이행을 맡겨둘 수는 없다”며 “경남도는 부산시와 함께 국비 확보 여부별 재원 분담안과 단계별 인하 일정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반값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