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1억 2천만 원 투입된 창원 삼귀포구 해상펜션, 사전 법령 검토 없던 도의 변경승인이 화 키웠다”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 창원 삼귀포구 해상펜션, 도가 2020년 변경 승인…숙박 가능 여부 검토는 “없음” - 공유수면 승인조건에 ‘숙박업 절차’ 명시됐는데도 확인 안 해…위탁 사흘 만에 숙박업 신고 불가 - “도가 승인하고 도비 지원한 사업, 창원시에만 맡기지 말고 해결 나서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은 11월 10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으로 조성한 창원 삼귀포구 해상펜션이 처음부터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는데도 도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며 “사업은 도가 승인하고, 처벌은 주민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삼귀포구 해상펜션은 2020년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으로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삼귀포구에 조성한 해상펜션 2동이다.
총사업비 4억 4,760만원 가운데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6,410만원, 주민 자부담 6,350만원이 들어갔다.
당초 공모 신청은 부유식계류장이었으나 주민 요청에 따라 해상펜션으로 바뀌었고, 도가 2020년 8월 이 변경을 승인했다.
시설은 창원시 소유로, 삼귀마을협동조합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 운영해 왔다.
문제는 위탁 직후 드러났다.
조합은 2023년 9월 1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숙박업 영업신고를 냈지만, 성산구는 사흘 만인 9월 4일 “타법령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신고 불가를 통지했다.
다음 날 창원시도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어촌민박 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 시설은 공유수면 위 ‘인공구조물’로 승인돼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이다.
경고는 이미 있었다.
2022년 4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조건에는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허가·승인사항 등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각주에는 “설치 구조물을 활용하여 숙박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 법령”이라고 숙박업을 명시했다.
그러나 도는 김 의원의 서면질문에 시설 발주·위탁 전 숙박업 가능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역이 “없음”이라고 답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다.
조합은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이어갔고, 민원이 제기된 뒤 성산구는 2025년 2~6월 15차례 점검 끝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원들은 올해 6월 벌금 1,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시설은 22개월째 멈춰 있다.
김 의원은 “펜션은 상식적으로 잠을 자는 곳인데,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시설을 ‘해상펜션’으로 승인했다”며 “숙박 영업이 가능한지는 운영 이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확인했어야 할 문제로, 협약 조항으로 공공의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상화 방안도 불확실하다.
도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아 해상낚시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낚시터업·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숙박업 신고를 갈음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조합도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만든 워밍업 사업으로, 도가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도비를 지원했다”며 “사업 이후에 생긴 문제도 창원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숙박을 하면 신고하라면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는 받아주지 않으니, 법이 길을 막아 놓고 주민만 처벌한 셈”이라며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해상펜션의 숙박업 운영에 대한 합법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