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제주도, 인공지능 활용 첫 체납차량 단속…합동단속서 62대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 기반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한다.
❍ 제주도는 11일 행정시와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공영주차장에 진입한 체납차량 11대(체납액 817만 원)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 정보와 지능형교통체계(ITS)센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단속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현장 순찰 중심의 단속을 보완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와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 추적이 필요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이날 합동단속에서 체납차량 총 62대(체납액 3,607만 원)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8대의 체납액 194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13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 단속반은 제주국제공항과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했다.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 또한 경기도 김포시 등 다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세 체납차량 7대(체납액 363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가운데 4대는 체납액 105만 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받았다.
❑ 제주도는 인공지능 기반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상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차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인도명령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매를 추진한다.
❍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