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 전남·광주지부(지부장 김유동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는 지난 6월 19일 순천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대한민국 학생 배움의 기본 설계인 학교 교육과정의 현주소에 대해 묻는다 – 권한과 책임의 교육과정 학교자치 실행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교육과정 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이 주관하고 전남·광주지부가 주최했으며, 전남교육과정연구소와 충남교육과정연구회가 공동 협력하여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전국의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교육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확대된 학교 자율성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학교가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 서기 위한 제도적·학교문화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학교자율’과 ‘학교자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학교가 학생의 삶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운영·평가하는 교육과정 자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모 전 학다리중앙초등학교 교장은 「교육과정, 학교 자율을 넘어 학교 자치로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통해 현재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시수 운영이나 문서 작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 교장은 미래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 학생 주도성, 지역 연계 교육이 결합된 복합적 설계 체계이며,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전문적 행위주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교가 교육과정 결정의 1차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청의 지원 중심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광양다압중학교 이선례 교장이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필요 조건」을 주제로 학교 특성과 학생의 필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 사례를 큰학교와 작은학교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이 교장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하나의 교육과정은 존재할 수 없다”며 학교자치는 교육과정에서 시작되고 교육과정 자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배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장흥안양중학교 박효숙 교사는 초·중 통합운영학교 사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필요한 질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시설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사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학생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통합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확대될 통합운영학교를 위해 교원 인사 제도와 유·초·중·고를 넘나드는 교육과정의 융합과 소통을 강조하였다.
순천별량중학교 오연희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과 주민자치의 연계를 주제로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와 연결된 실제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교육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례와 여순10·19 평화교육, 순천만 생태교육 사례를 통해 교육과정 자치가 지역사회 자치와 연결될 때 학생들의 시민성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는 더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해야 하며, 교육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각영 충남아산초등학교 교사와 남궁욱 충남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들은 교육과정 자율이 행정적 과업으로 축소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할 시간과 권한, 예산,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를 지침 준수 여부가 아닌 학생 성장과 배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성찰형 책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포럼 참가자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 마련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청은 감독과 통제 중심의 행정체계를 넘어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실행자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실행·평가하는 전문적 교육과정 설계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이 단순한 시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와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 손동빈 위원장은 “학교자치는 교육과정에서 시작된다”며 “교장과 교감이 교육과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동 전남·광주지부장은 “미래 교육의 핵심은 누가 학교를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의 배움을 위해 얼마나 책임 있게 판단하고 협력하느냐에 있다”며 “이번 포럼이 교육과정 자율을 넘어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학교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자치는 교육과정 자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자치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학교가 학생의 삶과 배움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 질문하고 설계하며 실천하는 교육과정 공동체로 거듭날 때 비로소 미래교육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으며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결정권 명문화 ▲교육과정 자율예산 확대 ▲법정 의무교육 및 범교과 학습주제 정비 ▲교육과정 중심 인사제도 개선 ▲교사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각 시·도별지역교육과정연구원 설립 ▲학교-마을 연계 중간지원조직(공공형재단) 활성화 ▲학교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사진 5장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