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상 대구 북구의원, ‘빈방 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유입 정책’마련 촉구

대구 북구의회 김칠상 의원(관음동․읍내동․동천동)은 9월 1일(화)에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빈방을 활용한 새로운 정주인구 유입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관음동은 약 1,500명, 동천동은 약 1,700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며, 신규 주택 공급이나 대규모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빈방을 새로운 주거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관음동, 동천동 등 인구 감소와 주거공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빈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사업에 선정된 주택에는 도배·장판·화장실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비를 선지원하되, 일정 기간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적정 임대료로 임대하도록 하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지원한 수리비를 회수하여 다시 다른 빈방 정비에 활용하는 순환형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민간의 빈 주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빈방을 정주공간으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부담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주민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끝으로 김 의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다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집행부에서 우선 관음동 등을 대상으로 빈방 실태조사와 소규모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