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주요 의안 심사 돌입

진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주요 의안 심사 돌입 ‘태양광 규제 완화부터 미래항공·축제 육성까지’ 제277회 임시회 21~26일 개최…조례안 20건·동의안 14건 등 다뤄 진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규제 완화부터 미래항공기체(AAV) 산업 기반 운영, 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 축제 육성까지 지역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20건, 동의안 14건, 의견제시 2건, 기타안 2건 등 총 38건의 의안을 심의한다.
22일과 23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고, 주택 수에 따라 200~500m를 적용하던 주택 이격거리 기준을 5호 이상인 경우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주시는 앞서 2024년 6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같은 해 8월 환경단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및 농촌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쟁점 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과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실적을 두고 앞선 제9대 의회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진 만큼, 이번 심사에서도 재단의 운영 현황과 성과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 축제 육성사업과 관련한 사무위탁 동의안을 다룬다.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8년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콘텐츠 개발과 다국어 통합 플랫폼 운영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글로벌 홍보와 관광상품화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나눠 맡을 계획이라는 게 진주시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의원 발의 주요 의안으로는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국 의원이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곽은하 의원이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과 의원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김태응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주의해야 할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직무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