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박재열 의원, 아동학대 사후대응을 넘어 조기개입·재학대 예방까지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촉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재열 의원(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은 10월 12일(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응을 넘어 조기개입과 재학대 예방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〇 박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조사와 보호만으로는 재학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고 가정 기능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〇 특히 보건복지부의 예방·조기지원 정책에 발맞춰 ‘북구아이 보듬지원사업’을 조기개입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사업으로 확대하고, 구민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〇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전담인력 확충과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〇 아울러 박 의원은 구민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훈육을 명목으로한 체벌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며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부모 교육과 주민 홍보를 강화해 예방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끝으로 박 의원은 “아동 한 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〇 한편, 박 의원은 조기개입을 비롯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