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북구의 미래 재정여력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재정관리 필요”

대구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고성동․칠성동․노원동)은 10월 12일(월)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재정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 의원은 북구의 통합회계 예산이 2022년 8,387억 원에서 2026년 1조 12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최근 5년간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자체재원 비중은 14.96%에 불과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의 68.5%를 차지하고 있어 북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4년 말 230억 원에서 2026년 6월 약 8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한 점과 지방채 활용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2026년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억 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100억 원 등 총 11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언급하며, 지방채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미래의 상환 부담과 재정여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임 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반복되는 행사·축제와 유사·중복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연구용역·민간위탁·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 필요성, 성과, 구비 부담,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 사업이나 단체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 또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 사업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의 위험신호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이 더 어려워진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의 재정부담과 재정여력을 함께 관리하는 선제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끝으로 임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을 재정관리의 첫 번째 실천의 장으로 삼아 관행보다는 필요성을, 규모보다는 성과를, 새로운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도 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미래의 재정여력”이라며, 의회 역시 주민에게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