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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1층으로 옮겨야”
북북구의회2026.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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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장 한상열 의원(복현 1ㆍ2동, 검단동)은 10월 12일(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구청사 2층에 위치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주민 접근성이 높은 1층 민원실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〇 한 의원은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은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작 주민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〇 특히 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는 주민도 쉽게 찾아가기 어렵고, 고령자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이동약자에게는 접근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〇 한 의원은 “주민의 마지막 권익구제 창구를 찾아가는 것부터 어려워서야 되겠느냐”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주민이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〇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의 날 ‘민원ㆍ옴부즈만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접근성이 높은 1층에 배치하거나 기능이 강화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〇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주민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를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1층 이전 ▲독립된 상담공간 마련 및 방음ㆍ차폐시설 구축 ▲위원회 기능 및 이용방법 안내ㆍ홍보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〇 한 의원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1층 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의 재배치가 아니라 주민 권익 보호를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주민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고 해결의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〇 한 의원은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은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작 주민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〇 특히 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는 주민도 쉽게 찾아가기 어렵고, 고령자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이동약자에게는 접근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〇 한 의원은 “주민의 마지막 권익구제 창구를 찾아가는 것부터 어려워서야 되겠느냐”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주민이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〇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의 날 ‘민원ㆍ옴부즈만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접근성이 높은 1층에 배치하거나 기능이 강화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〇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주민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를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1층 이전 ▲독립된 상담공간 마련 및 방음ㆍ차폐시설 구축 ▲위원회 기능 및 이용방법 안내ㆍ홍보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〇 한 의원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1층 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의 재배치가 아니라 주민 권익 보호를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주민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고 해결의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