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신서경 시의원, 주민자치회 전환 맞춰 지원체계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신서경 시의원, 주민자치회 전환 맞춰 지원체계 강화 촉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주민자치학교·상설 사무국 설치 등 제안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정식 제도로 출발한 만큼 진주시도 시범운영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전환 체계와 행정·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신서경 진주시의원은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진주에서는 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금산·성북·상봉·상평·가호·충무공), 2027년에는 5개 읍면동이 추가로 전환될 예정이다(문산·내동·천전·초장·평거). 신 의원은 각 읍면동에 전환을 맡겨두기보다 ‘진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제안은 ▲주민자치회 전환 로드맵 및 주민자치지원센터 마련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상근 전문인력을 둔 상설 사무국 설치와 인건비 지원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자치계획의 실제 예산·정책 연계 등이다.
특히 주민자치회를 무급 위원들의 봉사에만 의존해서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계획 수립, 위탁사무 정산, 갈등 조정 등을 맡을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전년도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이 실제 행정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지역별 사업과 예산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연차적으로 읍면동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서경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 파트너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협력 주체”라며 “주민자치회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