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윤성관 진주시의원, 진주형 통합돌봄 조정체계 구축 제안

[5분 자유발언] 윤성관 진주시의원, 진주형 통합돌봄 조정체계 구축 제안 대상자 발굴부터 의료·복지 연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운영 주문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26일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형 통합돌봄 조정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경제복지위원회가 살펴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운영사례를 언급했다.
전남광주의 경우 각 자치구별 전담부서가 대상자 발굴부터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료연계, 사후관리까지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진주시는 노인복지과 1개팀이 통합돌봄을 전담하고 기존 복지조직과 읍·면·동 창구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라고 짚었다.
이에 전남광주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진주형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의료·돌봄기관 등 지역의 여러 접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하나의 통합 창구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참여도 주문했다.
방문진료와 간호, 복약관리, 재활 등은 행정만으로 도맡기 어려운 만큼 협약기관 수보다 협약 이후 실제 사업 참여 범위와 의뢰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비는 기존 제도가 닿지 않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성과도 단순 지원 건수가 아닌 시민의 생활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 요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걸린 시간,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가 줄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성관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기간의 사업 성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료와 복지, 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