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근 대구 북구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구 북구의회는 10월 21일(수)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택근 의원(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 최근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난이 잦아지면서 고사목, 병충해 피해목, 기울어진 나무 등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험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지원신청과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과 풍수해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소유 수목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오택근 의원은 “위험수목은 평소에는 큰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강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정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있는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져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