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안경완 의원, “공공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촉구”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 선정·관리 개선 및 실태점검 제안 - 대구 북구의회 안경완 의원(고성동·칠성동·노원동)은 10월 21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계약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〇 안경완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제안서의 기술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보다 평가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〇 특히 정성평가가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평가위원의 선정과 관리가 계약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〇 안 의원은 최근 국회의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접촉 가능성, 평가위원별 점수 편차, 평가위원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〇 또한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 수주가 이루어진 경우 경쟁이 충분했는지,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과정은 공정했는지, 계약 방식이 사업 특성에 적정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〇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예비위원 선정부터 최종 추첨까지 평가위원 선정·관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평가위원 확대 및 평가 객관성 제고 ▲최근 수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실태점검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〇 특히 실태점검 과정에서 동일 업체의 반복 수주 여부, 참여업체 수, 평가위원 선정 및 추첨 방식, 정량·정성평가 배점과 점수 편차, 긴급 발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안경완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사업에는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공공계약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북구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