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신창섭 의원, “단년도 결산 넘어 데이터 기반 재정운영으로 전환해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신창섭 의원(침산1·2·3동)은 10월 21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년도 결산 중심의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신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상승하고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24년 15.89%에서 2025년 13.31%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결산이 단순한 집행실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재정 문제를 진단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의 예산현액·집행률·집행잔액 등을 연계한 시계열 결산 분석 ▲구정 비전 및 구청장 공약과 부서별 사업·예산·성과지표 간 연계 강화 ▲결산자료의 데이터화 및 대시보드 구축을 통한 재정운영 분석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 특히 성과지표가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하거나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크게 초과하는 경우 사업의 실효성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강화될 AI·데이터 기능을 활용해 반복적인 이월과 보조금 반납, 예산집행과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 의원은 “결산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다음 예산의 시작”이라며 “예산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 다음 예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데이터가 정책을 바꾸고, 예산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영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